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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예산군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기부행위 혐의 의원직 유지… 검찰 항소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19.11.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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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이 1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결과로 군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1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광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의 친목식사모임에 참석해 5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으며, 당시 이 의원은 “의도치 않게 식사자리를 하게 됐다. 성실하게 조사받으며 소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이 법률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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