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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사 최소 11개 이탈주민대책위 “국토부, 당장 사업추진 철회하라”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19.11.11 10:41
  • 댓글 10
김오경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이탈했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는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서부내륙고속도로(주) 기업정보를 살펴본 결과 컨소시엄을 이탈한 건설사가 지난 8월 밝힌 전체 19개 중 11개에서 15개로 늘어나 있었다”며 “포스코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위반해 이탈한 건설사 지분 대부분을 인수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서부내륙고속도로(주)의 금융기관 채무보증서류를 들었다. 이를 보면 포스코건설이 15개 이탈 건설사 지분 31.36% 중 9.48%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수해 기존 13.475%에서 33.64%로 20.165%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협약 제11장 제75조 4항은 ‘사업시행자는 준공시까지 지정당시 출자(예정)자 또는 (예정)지분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출자자 부도 등으로 사실상 사업참여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주무관청 사전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탈 건설사들이 부도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자와 지분은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출자자 변경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시협약 위반이나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공무원은 “기존 출자자 가운데 11개 건설사 정도 철회의사가 있고, 서부내륙고속도로(주)가 이 지분을 인수할 회사를 새로 모집한 것까지는 맞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토부로 온 것은 없다”며 “법인이 내부적으로 출자자 변경작업을 하고 있다. 지분정리가 끝나면 정식으로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우리가 검토해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하면 법인에서 이사회를 거친 뒤 출자자 변경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도와 파산만 변경사유로 보는 것은 단편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밖의 부득이한 사정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7~8월로 예상했던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신청이 지난 2월 말 들어왔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4일 완료했다. 앞으로 협의의견에 대한 행정절차와 조치계획 등을 검토해 이달 중 승인해 연내 서류상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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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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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2019-11-15 06:52:13

    지금이 박정희 전두환정권도아닌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삭제

    • 국도부 장난하나? 2019-11-14 21:07:02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인가??   삭제

      • 사기치지마시오 2019-11-14 21:02:35

        의사만 밝혔는데 지분변경분이 기업정보에 반영된다고?
        기업정보 지분변경은 이미 절차가 다 끝난뒤에나 가능한걸 알 만한사람들은 다 안다   삭제

        • 서부내륙 2019-11-14 14:36:01

          서부내륙고속도로 결국 먹튀라며?ㅎㅎ
          쫑나더라도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삭제

          • ㅇㅇㅇ 2019-11-13 16:55:01

            고속도로화이팅! 예산군 화이팅!   삭제

            • 강석훈 2019-11-12 10:57:40

              국토부 직원 비리 하나만 터지면 그대로 끝나겠네 ㅎㅎ   삭제

              • 헐... 2019-11-11 19:16:57

                이제 서류상착공이라는 말을 대 놓고 쓰네...
                실시계획 승인 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국토부는 모르나?   삭제

                • 국토부 결국 책임을 떠 넘기겠다 2019-11-11 19:12:42

                  결국 책임을 떠 넘기겠다는 이야기네요...   삭제

                  • 영철아 2019-11-11 13:17:27

                    결국 서류상 착공해 놓고 발빼겠다는 소리네. 서부내륙고속도로도 쫑났구만.   삭제

                    • 끝내라 2019-11-11 13:16:27

                      서류상 착공만 해놓고 국토부는 빠지겠다?
                      사실상 난공사도 많고, 유수의 기업이 빠져나가서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무책임한 소리 남발?
                      아무리 잘못해도 매사에 다 봐주니 이런 공무원들이 나오는 것이다.
                      다 구속시켜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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