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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만드는 ‘충남농민수당’주민발의조례 3만5318명 동참… 도에 제출
  • 김수로 기자  srgreen19@yesm.kr
  • 승인 2019.10.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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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가 주민발의 농민수당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충남도민 수만여명이 ‘농민수당조례’ 주민발의운동에 힘을 모았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나가는 농민 개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발의조례안은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3만5318명이 서명한 청구인명부를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구연서주민수(1만7499명)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서명운동에 나선 지 두 달여만의 결과다. 예산군은 5028명이 서명해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당진시(985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운동본부는 이날 “무척 의미 있는 결과다. 충남농정, 나아가 한국농정의 방향을 바꾸는 새 질서를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농민이 제안하고 도민이 함께 만든 정책이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발로로써 지방자치 역사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농업은 발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산업이자 도시의 모든 문제를 가져다 묻어두는 곳으로 취급 받아왔다”고 일침하며 “농업은 연간 최대 200조에 가까운 공익적 가치가 있다. 월 20만원 지급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액수의 문제를 떠나 농민수당이 농정의 획기적 인식변화를 이끈다는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엔 28만 명이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돼 있고 농민수당조례는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며 “이는 현 농업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일 뿐만 아니라 경영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과 청년농민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농업 전면에 등장 시키는 데에도 일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계획에 대해 “도의회에서 심의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목적과 의의가 위배되지 않는지 잘 지켜보겠다. 농민수당 정책 선전과 입법활동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내에서도 농민수당조례 주민발의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1일 ‘예산군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서’를 접수하고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7일 기준 4721명이 동참했으며, 계속 서명을 받아 28일 군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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