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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기법 개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  yes@yesm.kr
  • 승인 2019.10.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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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소장 김수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이 개정돼 9월 1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됐다.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명확히 했다.

또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또 원산지 표시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달리했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고, 소비자 식별이 쉽도록 굵게 표시하게 했다.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던 규정에서 3순위 이외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다.

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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