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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아우! 지내다.
  • 김창배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yes@yesm.kr
  • 승인 2019.09.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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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축산 농가가 농지전용신고를 받지 않고 무허가축사 신축하여 농지법 ‘농지불법 전용지 원상회복 불이행’하여 14년 전 경찰서에 고발 한 적이 있다.

고발하기 전에 폐가로 느껴지는 흙벽돌집에서 살고 있는 축산농가 만났다. 농가 부인은 11년 전 뇌출혈로 쓰려져 (1급 지체장애)병석에 누워있는 시어머니(76세)의 옷을 겨울인데도 바깥에서 손빨래하고 있었다.

00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축산농가주가 무조건 모른다고 변명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아 법원판결이 결정되면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 같았다.   

농지법위반으로 면사무소에서 내가 고발한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어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대전지방검찰청 00지청 ㅇ호 ㅇㅇㅇ검사에게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올렸다. 공무원이 경찰서에 고발하고, 검찰청에다 고발한 농가를 선처해달라고 다시 탄원서를 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생략)

축산 농가는 대부분 잘사는 농가이지만, 고발당한 000농가는 1981년 인근 면 우시장에서 한우(송아지)한 마리 그 당시 9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그것이 밑바탕 되어 현재 젖소 70마리를 키우며 살고 가고 있습니다. 이농가는 축협 등에서 채무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한, 중풍으로 쓰러져 누운 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평범한 축산농부입니다. 그는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축사를 신축하여 젖소를 기르고 있지만, 호화사치 범죄가 아닌 생계형 범죄자로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가 사는 주택>, <병중에 고생하시는 노모사진>,<채무상환서>를 첨부합니다.

그 후 대전지방법원 00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다.  

법원으로부터 그 축산농가는 ‘실형과 사회봉사명령 000시간을 받았다.’ 그는 밝은 목소리로 ‘김 계장님이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나에게 전화를 주었다. 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그 농가는 과거에 실형전과가 있었고, 그 당시 1억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고발당한 축산 농가는 채무가 많아 수백만 원 벌금이 떨어지면 부담이 갈까봐 법원에서 실형을 내린 것 같았다. 

고발당한 농가에게 검찰청에 탄원서를 올린 것이 도움을 준 나와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인연이 되어 ‘형님! 아우!’하면서 현재 의형제처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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