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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무자격업체와 2억 수의계약종합감사 결과… 위험물 관리도 소홀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19.08.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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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가 허술하게 시설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7월 24일 소방본부와 도내 6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소방관서 종합감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기간은 4월 15일~5월 3일, 범위는 2016년 7월 이후 추진한 기관운영업무 전반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예산소방서는 △심신안전실 내부인테리어 공사(2017년 6월 20일, 1억6780만원)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2018년 4월 24일, 1986만원) △본관 소회의실 개선공사(2018년 5월 9일, 1855만원) 3건 2억621만원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닌 일반업자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201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여 동안 교육, 병가, 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특수업무 담당직원 36명에게 방호활동비와 구조구급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과다지급(1137만여원)해 회수처분을 받았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7개 소방관서가 모두 같은 지적을 받았다.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보면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등의 지위승계가 발생하면,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예산소방서는 설치허가를 받은 군내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137대 가운데 6대가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변동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의조치하고, 소방특별조사와 위험물 지도단속 등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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