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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간 서부내륙고속도로재정사업 전환 국민청원… 20만명 동참 호소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19.07.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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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른 ‘서부내륙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와대까지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고속도로) 반대여론이 확산했다.

대형건설사의 사익을 위한 민자방식이 아니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으로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반대대책위원회(아래 반투위)는 15일 국민청원게시판에 ‘부실하고 부정부패한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들은 “문화재와 천혜의 자연경관은 물론 봉수산휴양림, 수목원, 의좋은형제, 대흥슬로시티 등을 국민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절약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이곳을 통과하는 노선을) 협의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한 뒤, “임존성 터널공사 등 주민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밀어붙이기식 구시대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20만명을 목표로 삼아 SNS 등으로 청원내용을 전파하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청원마감은 8월 14일이며, 19일 현재 참여인원은 267명이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ZEJEg)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은 정부(부처 및 기관의 장)나 청와대 책임자(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반투위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40년과 총사업비 40% 증액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갔다. 이들은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9일 정부가 배포한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관련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는 해명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1단계(평택~예산~부여) 40년, 2단계(부여~익산) 30년”이라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50년까지 가능해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바 있다. 또 “2013년 9월 1일 기준 불변가격 2조6694억원에, 2단계공사가 준공하는 것으로 가정한 2032년 기준 경상가격으로 연평균물가상승률 3%를 적용한 3조7222억원을 산정한 것”이라며 “총사업비가 40% 증가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투위는 이날 재반박에 나서 “현재까지 모든 민자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30년”이라며 “서부내륙고속도로만 유일하게 40년을 허가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총사업비와 관련해선 “통계청자료를 보면 2013~2018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8% 수준”이라며 “국토부가 비현실적 가정으로 물가상승률을 과대예측해 터무니없이 부풀린 경상가격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이유, 물가상승률 근거, 경상가격 상세 계산방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통행료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경상가격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해당년도의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사업자가 이미 투입한 사업비가 1000억여원이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길게는 4~5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정부가 부담하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재정사업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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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2019-12-18 14:48:04

    나불거리던입들다어디갔냐
    국토부청와대같은통속지금다들어나잔어
    자가들이다해먹고 쓰레기만주잔아   삭제

    • 파면 2019-12-13 11:20:44

      파면 국토부장관 김현미
      장관으로서 법을지키지 않으므로 국민에이름으로
      즉각파면한다   삭제

      • 국민의이름 2019-12-12 11:29:22

        국민의명으로 청와대한테 고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원점 무효임을 발표한다
        정부관계자 비리 철저히파해체 치기바람   삭제

        • 비대위 2019-12-11 17:15:06

          현정부가 막가파인데 누구를믿나
          청와대를믿나 포스코을믿나 내조국을믿어야지
          법을어기는것만이 살길 이구만   삭제

          • 잘하지 2019-12-04 16:19:11

            끝내 현정부국토부및 청와대 가 선심쓰네 포스코에 밀어주고 내년총선 보도용인가
            국토부장관 현장에한번돌아   삭제

            • 정부기관 2019-12-04 10:03:06

              청와대및산하 국토부는 포스코하청업체인가
              법도안지키는 정부가 국민한테 무엇을요구할권리있나   삭제

              • 관조자 2019-12-03 20:25:38

                실시계획 승인이라.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네요.
                국토부는 이전 컨소시엄을 기준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거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무효 아닌가요?   삭제

                • 법을지켜 2019-12-03 12:38:59

                  국토부및정부는 법을무시해도되고 일반서민은 법을지켜야하나
                  청와대부터 법을지켜라   삭제

                  • 비대위 2019-12-03 11:47:33

                    너희들이무엇을원했냐 보상비올려받으려고 지금까지떠드어냐
                    바라국토부하고 정부 포스코 정와대 다같은놈들인걸   삭제

                    • 도진개진 2019-12-02 16:52:03

                      국토부도 말안듯는데 헌법기간은 어떻까 포스코하고 청와대만 믿아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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