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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5분발언 제한 개선해야”충남도의회에 촉구… ‘적정기술조례안’도 발의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19.07.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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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이 5분발언과 도정질문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6월 25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4차 본희의에서 “충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를 보면 5분발언은 40분을 초과하지 못하고,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발언을 할 수 없다”며 “40분 8명으로 한 회기당 16명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수를 3명씩 할당하고, 한 회기에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동시에)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다른 광역의회와 비교하기도 했다. 방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경우, 5분발언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본회의 중에도 허락한 경우 발언할 수 있는 등 자유롭고 폭넓게 의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부산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도 5분발언에 시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분 제한시간을 폐지해 5분발언을 원하는 의원은 본회의시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적정기술이란 최신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원과 기술을 접목해 꼭 필요한 제품을 제공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충남형 적정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적정기술 보급·활용 등을 위해 적정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도내 적정기술 관련 단체·조합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충남에는 적정기술공유센터가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정기술 관련 인력과 전문조합 등 제반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라며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의 노력을 뒷받침 해 줄 지원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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