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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줄이고 일방과실 확대금융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기준 변경 시행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19.06.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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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B차량의 과실이 100%다. ⓒ 금융위원회

관행적인 쌍방과실 인정으로 피해를 입는 억울한 운전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방과실 적용확대 등을 담은 ‘2019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보험회사 보험금액 등을 산정한다.

주요 내용은 예측·회피가 어려운 사고 등을 가해자 일방과실(100대 0)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변경(11개)했다.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을 일으킨 사고 △교차로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 등은 가해차량 과실을 100%로 인정한다.

자전거전용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신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기준(13개)도 새로 마련했다. 회전교차로(1차로형) 진입차량과 회전차량 충돌사고는 진입차량 80%-회전차량 20%,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를 치면 일방과실을 적용한다.

우리지역에도 예산읍 주교오거리, 예산역광장, 아리랑고개 등 회전교차로 14곳이 설치됐고, 계속 확대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법원판례와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개정사항도 반영(27개)했다. 정체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이륜차와 측면·맞은편에서 들어오는 차량 간 사고는 그동안 이륜차 30%-차량 70%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반대(이륜차 70%-차량 30%)가 된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일반차량과 적색신호에 긴급상황으로 직진하는 긴급차량이 사고가 나면 일반차량 60%-긴급차량 40%다.

금융위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절차, 과실비율 상담 등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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