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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사범 처벌 강화도내서 3년간 33건 발생… 무관용원칙
  • <충남소방본부>  yes@yesm.kr
  • 승인 2019.05.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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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폭행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3년 동안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도내에서 3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7건, 2017년 15건, 2018년 11건이며, 올해 들어서는 3건이 일어났다. 폭행사범 유형은 모두 술을 마신 주취자로 분석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와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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