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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관통 보상비 1조이상 혈세 낭비”주민대책위 “실시계획 승인절차 중단하라”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19.05.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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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반대대책위원회가 실시계획 승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부내륙고속도로반대대책위원회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고속도로)가 혈세를 낭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에서 6월 초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여러 마을을 관통하는 엉터리 노선을 만들어 보상비가 1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서부내륙고속도로반대대책위원회(아래 반대대책위)는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예산·홍성 주민들은 물론 이선영(정의당 비례대표) 충남도의원도 함께 해 힘을 보탰다.

반대대책위는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마을파괴와 보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을 통과하지만,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신암, 오가, 응봉 과수원지역과 마을들을 관통해 당초 5000억원대로 책정된 보상비가 최소 2~3배 많은 1조3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은 민간사업자(서부내륙고속도로(주))가 맡지만, 보상비는 정부가 책임진다. 그 만큼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데도, 보상비 걱정없는 민간사업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내는데만 급급하다”며 “국토부가 실시계획을 밀어붙인다면 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경고한 뒤, 노선변경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대성토와 대절토, 교량 등으로 지나는 예산구간은 신암-오가-응봉-대흥-광시 27.9㎞로 편입용지는 2501필지 236만9000㎡다. 이 가운데 87%에 달하는 1828필지 205만4000㎡가 사유지다.

국토부가 대흥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지난 4월 15~29일 공고를 내고 군청과 광시·대흥·응봉·신암·오가면행정복지센터에서 ‘평택-익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진행하자, 주민들은 같은 달 22일 집회를 열고 거세게 반발했다<무한정보 4월 29일자 보도>.

반대대책위는 △무차별적인 마을관통으로 임야에 비해 몇배가 비싼 수용토지(민가, 과수원, 대지 등) 땅값 증가 △수용·공사 과정 중 사과 등 과수와 가축 피해보상 등을 보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리고는 “대흥 슬로시티 파괴, 오가 신석리 교통섬, 홍성군 장곡면 천태2리 폐광지역 통과 등 기존문제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대흥은 국토부와 예산군이 추진하는 터널공법이 문화재청 반대로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토부는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당장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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