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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그 이유 바로 알고 대처해야
  • 박언서 <예산읍 예산리>  yes@yesm.kr
  • 승인 2019.05.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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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니, ‘세계유일, 사상최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급격하게 출산이 감소한 이유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으로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지난해 5%대 감소와 최근 3년 연속 결혼 인구 감소 그리고 산모의 고령화’를 들었다.

이러한 통계학적 수치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 주거, 결혼, 양육,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 변화 없이 ‘출산장려금’이라는 단발성 사탕발림 정책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1950년대 6.25전쟁 후 출산 붐이 일어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교육, 환경 등의 문제를 우려하여, 1960년대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기에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시작으로 ‘둘도 많다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에 이르러 결국 21세기에는 인구절벽의 시대가 오고 말았다.


지원금 준다고 출산을?

이제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라는 정책을 펼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인 출산 유도는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어 투자 대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여성이 가사만 전담하던 농경시대에는 출가하면 아내로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자식을 낳고 육아에 전념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국민의 학력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일과 육아의 양립을 여성이 감수해야 한다는 편견 없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출산 휴가의 확대나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만 남발 했을 뿐, 출산을 하기 위한 사전조건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 발굴은 소극적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산을 하려면 결혼이 전제되어야 하고, 결혼 전에 신혼 설계를 하면서 취업과 주택, 그리고 자녀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청년 취업의 절벽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지 못한 결과,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 등 출산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사회적 구조로 인한 절벽 앞에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공시족이 학원가를 전전해야 하고, 취업을 하면 먹고 자야하는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내 집 마련의 꿈은 그냥 꿈으로 남아야 하는 현실이다. 무슨 재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과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몰라서 못할까?

청년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부담감은 대학생 때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대학은 도시지역에 있어 타 지역 생활이 불가피하고, 대학 기숙사는 한정돼 있어 기숙사에 당첨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어쩔 수 없이 값이 저렴한 원룸이나 투룸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가며 동분서주하지만, 막상 눈앞의 현실은 고액의 전세나 월세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시작한 주거공간 부담은 대학 4년 내내 이어지고 졸업 후에 다시 반복된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역시 먹고 잘 곳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오붓하게 살 공간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독립적 생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사회초년생에게 주어지는 급여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대부분이라면 언제 저축하고, 언제 집을 사고,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아이를 낳고, 언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혼인 적령기 청년들이 소득과 주거 등 독립적 생계를 위한 여건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출산정책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취업 그리고 결혼에 따른 신혼집 마련일 것이다. 적극적인 취업 정책과 결혼생활이 가능한 주거 공간 제공으로 인위적이 아닌 자의적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취업 우선정책과 청년 신혼집 마련 장기전세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청년들의 걱정을 해소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결혼으로 이어져 현재와 같은 출산 육아정책과 조화를 이룬다면 분명 인구절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시대가 변하였다. 오죽했으면 대중가요 가사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노랫말이 나오는 것일까?

중앙정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를 위해 봇물 터지듯 나오는 출산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출산장려금 등 돈이나 여러 가지 물량 공세 등 단순 이벤트 때문에 출산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집이 작아도 우리가족이 오붓하게 살 수 있는 쉼의 공간을 원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개발을 우선시하는 기업 경영철학과 같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청년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응원하며 결과를 지켜봐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제3자인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잘해주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가장 좋은 조건이 무엇인지, 당사자인 혼인 적령기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 비로소 저출산대책의 정답이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출산은 청년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인 것이다! 지금의 출산정책은, 농사지을 땅도 못 구했는데 농업 보조금을 주겠다는 겪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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