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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술 채석단지, 예산군 의지에 달렸다”지역사회 ‘범군민투쟁’ 예고… 국민감사도 청구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19.04.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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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내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채석단지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의 의지로 채석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유영배 의원은 1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김영일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대술 시산리 채석단지 ‘채석신고 처리계획’을 보고받은 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채석단지 지정을 조건부로 의결한 것은 자기들이 결정하기보다는 군에 떠넘긴 상황이다. 앞으로 군수를 중심으로 군이 보완사항을 수용해 채석신고를 수리할 것이냐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2개 심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나오자, “군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황새 등 군이 관광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발생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게 문제”라며 “심의조건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을 받아야하고, 보완이 안되면 채석신고를 수리해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군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월 25일 삼표기초소재(주)가 신청한 대술 시산리 산71번지 외 18필지 41만7112㎡(기존 25만1602㎡, 신규 16만5510㎡)를 채석단지로 지정고시했다.

중앙산지관리위가 의결한 심의조건은 환경·안전대책과 주민피해방지계획, 민원해소방안 수립 등 22개 항목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채석단지 지정 심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고시 이후 삼표기초소재는 3월 8일 1차 채석신고서(면적-28만6790㎡, 기간-수리일부터 8년5개월)에 이어, 2일 행정의 보완요구에 대한 완료계를 제출했다. 군은 앞으로 22가지 심의조건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사회는 ‘범군민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사)예산군개발위원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대술면번영회·이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8일 대술면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대술뿐만 아니라 군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예산읍 향천·수철리와 대술 궐곡·장복리 등 채석단지 영향권인 반경 2.5㎞ 이내 마을들은 제외하고 시산리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진행절차에 하자가 크다고 판단해, 300명 이상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반대서명운동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신웅균 군개발위 사무국장은 이날 “지역사회 전체가 심각성을 갖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 예산군과의 공조체제도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청정지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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