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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민수당 현실화 되나관련 심포지엄서 당위성·방향성 등 논의
군·군의회도 적극적··· 충남도 도입가능성
  • 김두레 기자  dure1@yesm.kr
  • 승인 2019.04.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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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민수당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안농정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편적 소득보전을 실현하는 농민수당.

이는 영농규모와 형태 등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로, 농민기본소득 개념이다.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데 이어, 다른 많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들도 농민수당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지역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예산군수 후보들과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박형, 아래 농단협)가 체결한 ‘예산군수 후보 농업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에 농민수당 월20만원 신설내용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황선봉 군수가 임기 내 농민수당제를 시작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농단협은 3월 27일 예산축협 대회의실에서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농민수당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안농정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승구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6명과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등 군관계자가 참석했고, 대부분 끝까지 자리를 지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농민수당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뤘다.

그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찰에서 비롯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논의가 대두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 개방화 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의 소외를 심화시켜 온 데에 있다.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농촌의 소득 감소, 농촌인구 감소, 농촌고령화 등 농촌사회 붕괴 위기를 직면한 상황에 농정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농가보전을 위해 운영해온 농업직불금제도는 종류가 너무 많아 행정비용이 높고, 특히 토지면적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농에게 유리해 농촌 내 양극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은 사업 중심의 농정에서 사람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농민이 원하는 농촌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농정개혁의 출발”이라며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유영배 군의원은 “군내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군수후보 간 농정협약에서 촉발된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농민수당조례를 제정하려 관심을 갖고 있고, 군에서도 농정협약을 한 이상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농촌 지속가능성을 보장 받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군의회에서도 고려하겠다. 농업인단체가 자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농민이 ‘공짜로 받는다’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선 충남시민단체 연대회의 대표는 “농민 스스로 소멸되는 농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 농민수당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최소생존권을 보장 받는 것이며,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청나 예산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예산군 농정예산 비중이 2009년 16.5%에서 2018년 13.5%로 9년 새 3%가 줄었다. 예산군의 농정예산을 3% 늘리면 총 15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농가당 연 18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예산군 농민수당의 목적, 대상,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주민이 서명을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제안하며, 농민수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군수님이 후보 시절 농정협약을 체결하신 만큼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충남도도 농민수당 도입에 추진방향을 갖고 있으니 예산군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민수당제와 관련해 충남도는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며, 도내에서는 부여군이 지난해 11월 농민수당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급금액과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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