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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조합장 불법선거 엄정단속금품선거·흑색선전·선거개입 무관용
  • <충남지방경찰청>  yes@yesm.kr
  • 승인 2019.02.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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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12일 대회의실에서 선거담당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지난 조합장선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금품향응 제공과 흑색선전 등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해석, 유형별·시기별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 및 수사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와 사이버공간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 병행을 강구했다.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제1회 조합장 선거 단속인원 252명 가운데 금품선거 사범이 170명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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