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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강화된다동물생산·판매업 등록제 → 허가제로
유기·학대 과태료도 두 배로 올라
  • 홍유린 기자  hyl413@yesm.kr
  • 승인 2019.02.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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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유기견 안락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으로 번지는 등 동물복지와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인 동물들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동물학대·유기처벌 강화, 사설보호소 관리체계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유실·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동물의 습성과 사육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시합·복권 등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앞으로도 동물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택, 준주택이나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군내에선 반려동물 1241마리가 등록을 마쳤다.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는 1차 경고/2차 20만원/3차 40만원→20만원/40만원/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동물유기시 처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으며. 앞으로 동물유기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한 생산업 등록제도 허가제로 전환됐다.

뜬장(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는 사육설비) 신규설치 금지, 인력기준 강화(100마리/1인→생산업 75마리, 판매업 50마리), 주 1회 운동 실시 등 시설·인력기준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4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는 등 보호센터의 관리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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