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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재배 지원 확대쌀값 회복으로 농가참여는 미지수
  • 김두레 기자  dure1@yesm.kr
  • 승인 2019.0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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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논 타작물 전환 목표면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올리는 등 쌀 공급과잉 해소와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꾀한다는 것.

하지만 지난해 쌀값이 크게 회복되면서, 농가들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논 타작물 전환 목표면적을 5000ha 확대하고, 대상품목에 ‘휴경’을 신규로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사업 참여 농지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휴경을 신규로 도입해(실경작자에 한함) 농가의 사업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품목별 지원 단가 조정을 통해 지난해보다 ha당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을 인상한다.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두류,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을 위주로 추진한다.

이때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을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한다.

사료용벼·옥수수에 재해보험 품목을 신규 도입하며, 농가의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일부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군에선 206농가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했으며, 120ha에 두류와 조사료를 주로 재배했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정부의 사업 확대에 발맞춰 예산군 목표 면적도 지난해 755ha에서 올해841ha로 늘었지만, 쌀값 회복의 영향을 받아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올해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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