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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조례제정 청구권자 공표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19.0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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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8일 누리집을 통해 ‘2019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를 공표했다.

이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것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9세 이상 7만254명(내국인 7만147명, 외국인 127명)이다. 이 가운데 10% 이상이 연서하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은 △읍면 명칭과 구역 변경, 폐치, 분합 △군과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설정 △행정리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 설치·관리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는 군수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 7만229명, 서명인수(총수의 15%, 4개 읍면 이상) 1만535명이다.

군의원들은 △가선거구-총수 2만9021명, 서명인수(총수의 20% 이상) 5805명 △나선거구-총수 8534명, 서명인수 1707명(1개 이상 면에서 최소기준 이상 서명) △다선거구-총수 1만6291명, 서명인수 3259명(2개 이상 읍면에서 최소기준 이상 서명) △라선거구-총수 1만6383명, 서명인수 3277명(2개 이상 면에서 최소기준 이상 서명)이다.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총수는 7만229명(내국인 7만127명, 외국인 102명)이며, 연서주민수는 2341명(총수의 1/3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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