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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
  • 김영필 <예산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yes@yesm.kr
  • 승인 2018.1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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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강도뿐만 아니라
선거범도 범죄자

금품 받으면 과태료 50배

추수의 계절 가을벌판은 황금빛 오색물결로 넘실거리고, 산과 계곡은 등산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요즘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단체나 사내에서 등산 동호인을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지역조합에도 주부산악회, 청년산악회 등 등산모임의 활성화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자신의 건강도 챙기는 등산 매니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제 120여일 남았다. 2015년 3월에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임기가 지나가고 있으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등산의 목적보다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산행을 하고, 찬조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교통비와 향응을 제공하는 등 구태의연한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후보예정자로부터 향응이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되면 해당 조합원들에게는 고스란히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지만, 조합장선거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년 9월에 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전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합장선거에 대한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사람들은 강도나 절도, 경제사범 등 자신이나 제3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사람만 악질 범죄자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것은 직?간접적으로 나에게 물질?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선거범은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혹여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위반하여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쩌다 실수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 조합과 우리지역을 좀먹게 하고, 결국 우리나라를 진흙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어 서서히 황폐화 시켜 버린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내년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동안 각종 금품과 향응, 상호비방과 인신공격 등 불법선거에서 탈피하여 정책선거와 능력대결의 선거가 되어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으로 영원히 남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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