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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우선지급금 없어진다산지쌀값 하락에 영향… 공공비축미부터 폐지
  • 이재형 기자  yes@yesm.kr
  • 승인 2017.10.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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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쌀값 하락을 부채질 했던 우선지급금제가 폐지된다.

우선지급금은 쌀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8월 산지쌀값 및 향후 예측가격을 기준해 상당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공공비축미곡 수매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도 사후정산을 하겠다며 선급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 9월 22일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비축미 35톤을 농가로부터 사들이고, 그동안 10월에 지급했던 우선지급금을 주지 않고 가격이 확정되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이듬해 1월 중 확정된다.

정부가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산지쌀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 이로써 우선지급금과 산지쌀값의 연관성을 없애 각 농협 및 개인RPC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확기 농민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1월 중에 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전국의 각 농협RPC에서 추곡수매시 적용하고 있는 쌀값사후정산제도 사실상 폐기된다.

전국의 농협RPC가 도입한 사후정산제는 농협이 벼 매입 전에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일단 우선지급금을 준 다음 수확기가 끝난 11~12월에 매입가격을 확정해 차액을 정산해 주는 제도다.

농협에 이 제도를 독려한 농식품부의 생각은 수확기 과잉생산물에 대해 시장격리를 하면 10~12월 산지쌀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산지쌀값은 올해 7월까지 계속 하락했다.

예산군농협통합RPC도 올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김경수 대표는 “10월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쌀값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출하선급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은 농민 신아무개씨는 “원래 농협RPC가 쌀값을 결정하고 벼를 수매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야만 일반 쌀 장사꾼하고도 경쟁이 된다. 그동안은 우선지급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쌀값은 결정 않고 무조건 벼부터 사들인 뒤, 연말에 농협이 주고 싶은 만큼 가격을 결정해서 줬다.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도 없애고 10월 중에 농협 쌀수매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니 11월부터 12월까지 산지쌀값이 어떻게 형성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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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우선지급금#폐지#공공비축미#쌀값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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