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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
내년 6월 2일까지 특례
  • <충남도>  yes@yesm.kr
  • 승인 2017.09.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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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가 진행되고 있다며 양성화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산지를 전이나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등이다.

양성화는 산지전용행위 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해야 한다. 또 신청지에 도로가 없거나 호두나 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해당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와 표고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660㎡ 미만은 생략) 등을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첨부해 시군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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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양성화#임시특례#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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