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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예산군 전략은?유치업종 ‘질’ 중심 정책변화를
  •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 승인 2017.06.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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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진용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수도권 규제 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수도권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주민갈등 등도 여전한 상황이다.

예산군의 경우 무턱대고 기업유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물단지 등 이미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산업단지 추가조성과 유치업종 선별 등에 대한 정책 변화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산단조성을 둘러싼 ‘정책 결정’이 꼽힌다.

민원이 빗발치는 개별공장입지는 논외로 두고, 계획입지 가운데 예산·예당일반산단 등 기존 산단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산단을 조성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중장기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산단계획 승인권을 쥐고 있는 충남도는 이와 관련해 ‘산단을 여기저기에 조성하지 말고 기존 산단을 확장해 클러스터화(집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도내 시군에 권고하고 있다.

산단이 난립하면 개별입지와 마찬가지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

오가 월곡리·응봉 증곡리 일원 77만6162㎡(23만4789평)에 들어서려는 ‘(가칭)예산월곡일반산업단지’를 반기고 있는 예산군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예산군은 기본적으로 예산·예당일반산단이 80~90% 이상 분양이 완료됐고 예산농공단지와 관작전문농공단지 등 군내 7개 농공단지도 거의 잔여부지가 없어, 산업용지 추가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치업종은 반환경 기업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 이명박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진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직격탄을 맞은 비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와 인구증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특히 수도권과 가깝고,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갖춘 예산군은 입지여건이 우수해 수도권기업이 이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기업유치에 목말랐던 예전처럼 굳이 주민갈등과 환경오염, 폭발사고 등을 야기하는 반환경 기업을 유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예산군의원들도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이 가장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가칭)예산월곡일반산업단지의 경우를 들어 “예산군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치업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우량기업에 초점을 맞춰 행정력을 집중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망기업 등을 유치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른 시군의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실질적인 인구증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한 지역인사는 “행정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무분별하게 기업유치를 해 숫자놀음으로 실적을 잡던 시대는 끝났다. 사실 일자리는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라고 진단한 뒤 “행정은 앞으로 ‘많은 기업’이 아니라 ‘좋은 기업’, 많은 인력을 끌고 내려오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변지역에서도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포신도시 배후도시로서 환경친화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군이 공을 들이는 관광산업, 농업 등과 상생하기 위해선 산업단지 조성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수도권 규제 강화와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경영안전자금 등 비수도권기업 지원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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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기업유치#지방이전#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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